주철현 “항만 오염물질 저장, 민간 개방” 해양환경관리공단, 제도 개선 용역 추진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19일(화) 20:39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이 지난해 해양환경공단 국감에서 지적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과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 참여 설치 및 운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용역’이 추진된다.

19일 주 의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현행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의 설치 의무로 돼있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설치 운영 타당성 ▲이에 따른 법령개정 필요성 ▲동 시설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기타 국제협약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97%의 항만오염물질을 수거하지만,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시설 부족’이란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 오염물질은 수거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충분한 용량의 저장 및 처리시설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관이 함께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 보다 적극적인 항만 오염물질의 수거와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