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선고 뇌물·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관여 공무원 공정·청렴성 훼손 오복 기자

2022년 04월 19일(화) 20:39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관광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 출신 B씨는 징역 5년·벌금 9천만원·추징금 2천만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하수처리시설 업체 임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군청이 발주한 가우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C씨가 소속된 업체가 선정되자 “공법사로 선정은 됐지만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인사비를 내라”며 C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줌으로써 B씨가 일대 토지 3필지를 6억원에 매수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통해 뇌물을 요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B씨에게 제공해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이후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해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A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