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수완박’ 위해 전격 탈당 무소속 배치 통해 안건조정위 상황 대비 포석 지도부, 양향자에 당혹…민주 복당 꼬일 전망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20일(수) 20:40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은 현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당 지도부가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민주당의 당초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계획이 틀어졌던 것.

앞서 SNS 등에서 나돈 양 의원의 글에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라며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어 민주당 지도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민 의원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검수완박’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향후 양향자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더욱 꼬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