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20대 산모에 집행유예 선고 오복 기자

2022년 04월 20일(수) 20:41

출산 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 유재현 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여수시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생아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