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김인철, 법령·정관에도 없는 직제 신설”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21일(목) 20:37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1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시절 사무총장을 보좌한다는 명목 하에 사무차장 직제를 내부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홍규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사회를 열고 사무차장 직제신설을 의결했다.

대교협 사무차장 직제는 사무총장 역할과 중복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 대교협 정관에도 부서를 둘 수 있다고 돼있을 뿐, 직제 신설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대교협 내부 자문 변호사의 의견도 “구체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수당 등이 주어지거나, 과도한 수당 등이 책정되는 경우 인사 및 처우의 적법성이 크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돼있다.

윤 의원은 “대교협법과 정관에도 사무차장 직제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내부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무차장 직제를 만든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대교협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