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숨 가쁜 직진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저지 연합뉴스

2022년 04월 21일(목) 20:37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연일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도 마련해뒀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