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에 커지는 내부 ‘쓴소리’ “묘수가 아니라 꼼수” 조응천·이소영·박용진 가세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21일(목) 20:37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전격 탈당과 무소속 법사위원 배치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비판이 21일에도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민 의원의 탈당은)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민 의원 탈당을 카드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모습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던 때와 닮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개혁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갑자기 내세운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 꼬집은 조응천 의원(경기도 남양주갑)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 두렵다”고 재차 우려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