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후보 ‘월 20만원 교육 기본소득’ 공방 장석웅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깡통공약” 비판 김대중 “문제 해결 대안 없는 깡통교육감” 반박 임채만 기자

2022년 04월 21일(목) 20:37

장석웅(左), 김대중

장석웅,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 기본소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재원으로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의 교육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장 예비후보가 “실현 가능성 없는 깡통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김 예비후보는 “대안 없는 깡통 교육감”이라고 현역 교육감인 장 예비후보를 반박했다.

장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예비후보의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특히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전액을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며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이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3천여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4천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자료를 내고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 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면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 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 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 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교육 기본소득은 완전 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장 예비후보가 김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김 예비후보가 반박한 것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장 예비후보가 김 예비후보를 앞서고 있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