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태 광주고검장 “‘검수완박’ 가장 큰 피해는 일반시민” 법안 통과시 국민 피해 13가지 예 들어 오복 기자 |
| 2022년 04월 21일(목)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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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태 광주고검장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명백한 헌법정신 훼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고검장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 시행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13가지로 예시를 들어 국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상세히 전달하고, 문제되는 법안 내용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명백한 헌법정신 훼손이며 전례 없는 졸속 추진을 용납할 수 없고, 절차적 증명을 통한 충분한 논의 후 입법해야 한다”고 강력히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검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며 “보완수사 여부 원칙을 지킬 수 없고 수사경로가 7배 이상 복잡해질 뿐 아니라 증인 심문 등 공소 제기 자체가 어려워져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유형의 범죄를 처음부터 직접수사 할 수 있고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추가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6대 유형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능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 고검장은 “지난 ‘가습기 살균제’사건에서 10여명의 검사가 수개월간 매달려 제조업체 실험결과를 은폐한 것을 알아낸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하고 심도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는 직접피해를 호소할 수 없을 장애인·아동 피해자 등이 될 것이라며 그들 단체가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고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서 인권침해 당해도 구제 어려움 ▲경찰 고소장 반려·접수 거부시 피해 구제 불가능 ▲검사 유치장 감찰 과정서 경찰 불법구금 확인해도 석방 어려움 ▲피의자·피해자 검찰서 진술해도 증거 인정 불가능 ▲사안 중대해도 검찰 구속 불가능 ▲검찰 송치후 피의자 도주 시 신속 검거 어려움 ▲사건당사자 검찰 추가수사 원해도 수사 불가능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피해자 법원검찰에 호소 불가능 ▲법정 거짓증언 처벌 어려움 등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