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 지급하나 2008년 1인당 24만원 한도…고물가·고금리 부담 경감 검토 연합뉴스

2022년 04월 24일(일) 19:34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불가피하게 더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교통·유류비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려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된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에는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총 1천280만명이나 됐다.

이번의 경우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세수 여력도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취약계층의 필수품목 실질 구매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금액은 현 상황에선 정해지지 않았으나 2008년 사례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엔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