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대체 시민단체 “서울시, 현산 봐주기” 반발 안재영 기자

2022년 04월 24일(일) 19:56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가 현산의 요구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준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4억여원의 과징금이 현산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있는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엄정한 행정처분만이 유일한 단죄의 수단이었는데 서울시가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러한 결정을 한 근거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