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은 소선거구, 국회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 김병도 |
| 2022년 04월 25일(월)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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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살펴보자.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2명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그 중 2-5명을 선출하는 것을 특별히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명 이상 복수공천도 가능하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좁아 후보의 자질 파악이 쉽고 투표율이 높지만, 2위 이하의 사표가 많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줄고 다양한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이 용이하다. 선거구가 넓어 지명도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 투표율이 낮고 선거관리가 어려우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로는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이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독일·일본 등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12대 국회의원 선거 때 1개의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한 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는 실험의 시간을 종료하고 주민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초의원은 특정 지역주민의 이해를 직접 대변하는 소선거구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가 실시된 지 벌써 16년이 흘렀다. 다수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 동네 일꾼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역 내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한 지방선거 때 우리지역 출신을 선출해야 한다는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동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A지역의 유권자라고 가정하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당공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당공천에 왜 탈락했는지? 지역구 선거에 누가 출마를 하는지? 선거구는 어떻게 되는지?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알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솔직하게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유권자는 거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언급하자면,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는 명확함과 동시에 대변할 지역구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선거구와 동일하기는 하지만 어떤 유권자를 대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개 행정구역에 포함될 뿐만아니라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나오고, 당선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이다. 특정정당의 후보자도 많고 무소속 후보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찾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당지지율이 높은 특정 정당의 0-가 또는 0-나 기호를 받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선택될 개연성이 높다. 주민의 대표성, 주민의 대리인이라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대표성이 낮고, 책임정치 구현이 흐려지고, 후보자의 자질검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기초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는 것이 사표방지 및 소수의 의견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대정신 구현에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국가가 초기단계에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수의 득표만을 국민의 대표성으로 여기고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필요한 시기에는 소선거구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다. 성장과 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 소수집단의 이해를 담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지방의원은 생활 정치를 펼쳐야 한다. 지역구가 작고 임무가 명확해야 실효성이 높다. 즉 주민의 이해를 대표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지역구가 넓고, 포괄적인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