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농번기 농약·비료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내달 말까지 생산·판매업소 대상 김재정 기자 |
| 2022년 04월 27일(수) 21:15 |
전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을 점검반으로 꾸려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1천157개소 중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여부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판매 ▲판매업 변경등록 없이 농자재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취급 제한 기준 위반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등록 농약과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한 농약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농번기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안전한 농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적발 업체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