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발전특구’ 조성 파격적 세제 지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비전·국정과제’ 발표 김진수 기자 |
| 2022년 04월 27일(수)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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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특위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 ODZ)를 조성하게 된다. ODZ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ODZ의 특징은 우선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전을 견인하는데 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과 법인세의 획기적 감면 등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통해 개인과 기업 적극적 지역 이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ODZ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이 특화 모델과 규제특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중앙의 하향식 특구개발이 아닌, 지방이 실정에 맞게 ▲중앙 지정 권역 내의 특구지역 선정 ▲특화산업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정부규제특례 적용 등을 주도하도록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구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침없는’ 규제특례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해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 및 면제, 각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해 중앙정부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규제혁신을 적용키로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지역 균형 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이 같은 3가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김병준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에 익숙한 관료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다른 지역의 기업과 개인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어느 곳에 살거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