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로부터 무더기 징계받아 한국외대 감사결과 지적 18개 중 14건 관련돼 서동용 “부적격 사유 차고 넘치는 실패한 인사”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28일(목) 21:01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후보자 본인이 징계와 경고 등을 14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던 2019년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의 회계부분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대해서 총 1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 지적사항 18건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처분이 경징계 5건을 비롯해 경고 7건, 주의 2건에 달해 거의 모든 지적사항에 김 후보자가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건의 경징계는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결과물 제출 부당’,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이다.

이중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은 각각 수사의뢰와 고발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는 금액 1천9백여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2천여만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해야 지원되는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정작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지도 않았다.

교육부 감사결과 김 후보자를 비롯한 처장단 21명은 학교 발전방안 보고서를 연구결과물로 학교에 제출하고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규정’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결과물은 연구논문 등으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감사처분이 있었던 후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도 관련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재예정증명서’ 1편과 ‘제출계획서’ 1편을 제출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연구성과물 부정제출로 자신이 취임할지도 모를 기관(교육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라며,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인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점에서 실패한 인사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