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학용품업계 76% “KC인증제도 부담·불합리” 중기중앙회, 205곳 대상 조사…부담·불합리 ‘매우높음’·‘높음’ 각각 33.2%·42.9% 양시원 기자

2022년 05월 01일(일) 17:20

완구 및 학용품 업계 76.1%가 최근 강화된 KC인증(안전인증)제도에 대해 부담과 불합리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14일부터 4월8일까지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는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중이 각각 33.2%, 42.9%로 나타나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1.0%,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였다.

지난 2월 완구와 문구업계는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돼 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평균적으로 완구 및 학용품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취득하며 연간 1천546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이다.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 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은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