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상생하는 집회·시위 문화 만들자 / 임동섭 |
| 2022년 05월 01일(일)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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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회 가능 인원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명과 299명 사이를 반복하였다. 경찰청 ‘집회·시위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집회·시위 건수는 9만5천266건이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던 2020년에는 7만7천453건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며 집회·시위 제한도 완화되었던 2021년에는 8만6천552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과 인권과 안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의 패러다임을 ‘법치경비’로 전환하여 준법집회를 유도하였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주민과 주취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 ㅜ아울러 주최측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은 대화와 소통을 위해 ‘대화 경찰관’을 활용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월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 사생활의 평온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이하여 아직 국가적 재난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코로나19 이전 집회·시위 문화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와 이웃의 안전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