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공포되면 9월부터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부패범죄·경제범죄·경찰·공수처만 직접 수사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01일(일) 20:30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23분 본회의 개의 6분 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국민의당 출신 의원 3명은 참여했다.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반대했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를 눌렀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으나 이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은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선거·공직자 범죄 등이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국가 수사 역량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국회에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직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담겼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우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형소법의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맹렬한 기세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 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