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요 현안 반영 기대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 광주 AI·전남 해상풍력산업 청신호 지역현안 등 520개 실천과제 미공개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03일(화) 21:08

110대 국정과제 전달 3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 AI·모빌리티, 전남 해상풍력산업 등 그동안 요구해온 현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돼 관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13면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천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또 코로나19 피해 온전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투명성 확보 등의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이 반영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큰 흐름만 발표하는 대신, 520개 세부 실천과제(지역별 현안 사업 포함)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