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현안 분석-전남도]핵심 사업 추진동력 확보 좌초 우려 해상풍력산업 부활 관측 국립의과대 설립 명시 안돼 아쉬움 전남도 김재정 기자

2022년 05월 03일(화) 21:08

전남 핵심 현안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예측돼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해상풍력산업이 부활한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 제정,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이전 등은 국정과제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외 지역 현안들이 상당수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산업의 경우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국정과제 21)에 ‘풍력산업 고도화’로 포함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 원스톱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등이 추진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COP33(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역시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국정과제 99)가 반영돼 유치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수소에너지섬은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국정과제 21), 마한문화권 복원은 ‘전통문화유산 미래 문화자산 보존·가치 제고’(국정과제 62)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의 추진 근거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은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녹색경제 전환’(국정과제 86),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국정과제 79)으로 포함됐다.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의 경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정과제 39)에 기존 철도 구간 고속화와 신규 고속도로 확충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이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구축’(국정과제 40)으로 적시돼 향후 글로벌 TOP10 물류 허브 항만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역시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국정과제 39) 중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으로 명시돼 무안공항 활성화 단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바이오밸리 조성과 빅데이터 플랫폼,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은 각각 국정과제 25(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국정과제 71(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해양 생태 관광·휴양벨트 구축, 갯벌습지정원 조성, 신규 국도 확충 등도 각각 국정과제 61·41·39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의과대학 설치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국정과제에 필수·공공 의료인력·인프라 강화,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가 반영된 만큼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영록 지사가 지난 달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직접 건의한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이전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금주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지역의 미래를 밝힐 핵심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