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완료 별건수사 금지 등 규정…검찰수사 축소 국힘, 고성·구호 외치며 반발 집단 퇴장 ‘사개특위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 처리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03일(화) 21:08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이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개특위를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내준 172석의 권력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초유의 악법을 찬성하는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문 대통령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독재에 동참하려는 것이냐”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마지막 기회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