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원칙 따라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03일(화) 21:08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들인 국민 혈세가 31조원이다. 그런데 강은 죽고, 환경은 망가지고,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됐다. 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하라고 했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꼼수를 쓰면서 주관부처의 목적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목적과 해당 절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강원도 15대 정책과제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가이드를 줄테니 따라라’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무등산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이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