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해위험지구 내 공동주택 ‘안전불감증’ 위험 ‘가’ 등급 지정 구간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논란 무안=김상호 기자

2022년 05월 04일(수) 14:38

무안군이 땅꺼짐 위험 지구로 지정한 재해위험지구에 공동주택 건축 준공을 승인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고 있다.

무안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4만9천여㎡ 면적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석회암 공동에 의해 지반 함몰·침하 현상에 의한 군민 재산·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가’ 등급은 ‘재해발생 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급보다 높은 ‘재해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해당 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께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가 이뤄져 공동주택 분양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같은 업체가 또 다른 공동주택 건설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불감증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민들은 “한 쪽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건축 준공까지 내준 꼴”이라며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확산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매우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해위험지구 해제 후 건축행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