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광주·전남 실행전략 급하다

2022년 05월 04일(수) 20:3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광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육성, 전남 해상풍력산업 등 상당수 현안이 포함되면서 안도하게 됐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아울러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추가적인 반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23번째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28번째로 ‘모빌리티 시대 개막 및 미래 전략산업화’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GGM에 이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로 2030년까지 7조원을 투입하는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에 청신호를 켰다. 또 77번 국정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으로 대학·중소기업 등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지목했다.

전남도는 국정과제 21번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풍력산업 고도화가 선정된데 대해 해상풍력발전 원스톱 특별법 제정,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등이 추진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정과제 40번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구축’이 적시돼 향후 글로벌 TOP10 허브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전남 국립의대 설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이전등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했으니,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타당성을 앞세워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 간 상생 협력 강화의 목소리에도 주목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현안 및 신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력해야 한다. 모든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향후 세부과제 채택과 실천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발휘하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 같다. 인수위도 주요 업무가 끝났다고 하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정비전에 맞춰 낙후 지역에 대해 더 안배하고 더 배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