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오른다, 휘청거리는 5월 밥상 |
| 2022년 05월 04일(수) 20:36 |
|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반찬인 계란 가격마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란 30알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7013원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1달 전(6363원)보다 10.2%나 상승했다.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영향이 크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닭 사료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계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와 팜유 원료 물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도 걱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시장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위 수출국으로 꼽힌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산 팜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는 팜유가 가정용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라면이나 과자·빵 등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화장품과 세제의 원료로도 들어간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 금지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생산 차질과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료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곡물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보이더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빠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전 분기 대비 5.8%(추정치) 올랐으며 2분기에는 13.6% 오를거라 전망했다. 이런 사료 가격 상승으로 계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집밥 물가는 물론 각종 음식의 재료가격 상승을 이끌어 외식 물가마저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대로 강타하기도 전에 0%대로 둔해진 것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4%대로 올라서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다. 2011년 12월(4.2%) 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와 외식비 등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내내 4% 안팎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혹하리만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삐 풀린 듯 천정부지로 무섭게 치솟는 밥상물가에 소비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내용을 파고들면 더 심각하다. 생필품처럼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의 물가인 생활물가지수, 즉 서민들의 체감물가인 밥상물가는 5.2%나 치솟았다. 달걀(51.6%), 배(45.2%), 사과(34.6%), 돼지고기(12.4%) 등이 오르며 상승 폭을 이끌었다.
더 큰 문제는 대내외적 여건들이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유가나 원자재값과 곡물가격 상승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겹쳐 있다.
잘 알다시피 치솟는 물가는 고소득 부유층보다 저소득 서민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생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물가 안정을 무엇보다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면밀하고 세심한 시장 점검과 관련 품목의 선제적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치솟는 밥상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물가의 방치는 각종 부작용을 낳게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부추긴다. 안이한 판단을 경계하고, 실기하지 않도록 물가 상승세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어렵고 쓰라린 부분을 치유하고 돌보는 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통찰하여 물가를 잡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조속히 강구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난달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전문가는 “경제 성장은 못 해도 국민이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찰스 멍거는 고대 로마제국 멸망의 주된 이유로 물가 관리 실패를 꼽는다.
경제 전반에 솟는 물가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 서민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 관련 품목의 선제적 수급대책 등으로 밥상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고물가의 방치는 각종 부작용을 낳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부추긴다. 안이한 판단을 경계하고, 물가 상승세를 큰 영향을 주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물가 잡는 데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있다. 밥이라도 편히 먹도록 해야 한다. 물가안정은 경제정책의 필수다.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서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 서민경제를 살기기 위해 정치권은 지방선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먹고싶은 것을 못 먹어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