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일 초광역경제권 구축 강조…道, 국립의대 등 미반영 현안 건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광주·전남 보고회 李시장, 국무위원 구성 등 호남 소외 아쉬움 표해 문금주 권한대행 “농협·농협은행 전남 이전” 요청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2년 05월 04일(수) 21:22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병준 위원장 등 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광주·전남지역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광주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전남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시·전남도가 미반영 현안 추진을 건의하고 나섰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 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시장은 “새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메가시티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같이 역사적으로 공동 운명체이며 공동 생활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통합을, 부·울·경처럼 동질성이 약한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메가시티 구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정책, 예산사업과 인사 균형이 핵심인데, 최근 인수위나 국무위원 구성에 있어 광주·전남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지역 공약과 관련, 이 시장은 “광주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고, 친환경자동차 메카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해주기를 바란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을 요청했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환영하면서 “지역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전남 현안 핵심과제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이 건의한 핵심 현안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농생명산업의 융복합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 ▲지방 활로 모색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현재 연 1조원에서 7조원 규모로 확대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도 지역 공약과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전남 이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을 요구했다.

보고회에 앞서 이뤄진 참석자 간 환담회에서 황금영 전남사회단체연합회장과 강도용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은 전남 29개 사회단체와 31개 농업인단체를 대표해 김병준 위원장에게 도민 열망을 담은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공약 실행력 확보 방안으로 법정계획인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에 사업을 반영해 실천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역 주도, 지방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도록 시·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세심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