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가봐야 3개월”…40대, 징역 1년4개월 오복 기자

2022년 05월 04일(수) 21:23

술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감방 가봐야 3개월”이라고 큰소리 친 40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또다른 재판을 경합범으로 보고 이번 항소심에서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일 오후 12시40분께 화순의 한 도로에서 B경위 등 경찰 3명을 때리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 등 경찰들에 험한 욕설을 하며 “감방 가봐야 3개월이면 끝난다”고 모욕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