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08일(일) 20:36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천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도 최장 3년 정도여서 이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예술인복지법상 발급기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권한을 나눠 배분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