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08일(일) 20:36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의 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18민주유공자 故이광영 선생의 비보는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이었다”면서 “5·18유공자들은 당시 국가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활고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데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마치 특혜를 받는 것 마냥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 보수세력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와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