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한동훈 청문회 팽팽한 대치 민주 ‘아빠 찬스’ 등 韓에 일제 포격 연합뉴스 |
| 2022년 05월 09일(월)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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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9일에도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갔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 격인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총력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격돌하며 거친 파열음을 냈다.
여야의 충돌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반쪽 내각’ 출범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딸의 ‘아빠 찬스’ 등 각종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자녀 논문 표절, 대필, 기사 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풀코스로 저질렀다”며 “스카이캐슬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다”고 비꼬았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며 “조민 씨도 누린 ‘아빠 찬스’는 ‘내로남불’이고 한 후보자의 ‘아빠 찬스’는 공정한 경쟁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며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발목잡기’ 프레임을 동원, 역공을 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에는 눈엣가시 같은 인사일 수 있으나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감쌌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는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된다”며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부터 과민반응을 보이며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와중에 윤 당선인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국이 더욱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청문회가 끝난 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진(외교부)·정호영(보건복지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만약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해외 사절단 등 접견 일정이 많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명 강행을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엄포를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국민의 눈높이 검증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신속한 지명철회가 그 출발점”이라고 반발했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3명 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이다.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7명에 그친다.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 5명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이 이날 임명을 강행한다면 첫 국무회의에 새 내각 인사 12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만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쪽 출범’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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