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다자녀 인센티브법’ 등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12일(목) 00:00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최대 통상임금 80%에서 첫 3개월간은 평균임금 수준으로, 4개월부터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19-49세 성인들이 대표적인 저출생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 37.4%, 양육비·교육비 부담 25.3%를 꼽은 만큼 경제적 지원 확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키(Key)”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