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47조 확대’ 편성 제안 “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연합뉴스

2022년 05월 12일(목) 20:35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 + 알파(α)’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말 100만원 올해 초 3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천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또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