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논란 종지부 찍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대국민 보고회 안재영 기자 |
| 2022년 05월 12일(목)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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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을 공권력으로 진압했던 계엄군이 성폭력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진술도 확보돼 추가 조사 중에 있다.
2년여간 조사활동을 이어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2일 이러한 사실과 성과를 공개했다.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논란 종지부
이날 조사위의 조사 결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특수군이 침투했다는 보수논객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특수군 침투설에 힘을 실었던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최초로 주장한 탈북민이 “당시 평양에 있었다”며 사실이 아님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위는 북한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했던 일부 탈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의 대면조사에서 본인이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최초로 주장한 탈북민 정모씨가 “5·18당시 평양에 있었다”며 기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고백했다.
다른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침투 주장을 부인했다. 몇몇은 여전히 주장을 이어왔지만 사실관계가 결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밖에도 조사위는 미 국무부나 CIA 문서 등에서도 5·18과 관련해 북한특수군 침투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의 교리 및 기록 등과 탈북자들이 제시한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전술을 비교한 결과 주장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탈북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며 “북한침투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종결하고 관련 의혹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제시한 관련 의혹들은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검거간첩 홍종수·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장 사건 ▲광주 북한특수군(일명 광수) 주장 사건 ▲청주시 휴암동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 주장 사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20사단 지휘용 차량 피탈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등이다.
◇‘계엄군 성폭행 피해자 출산’ 증언 토대 조사 중
조사위는 1980년 5월20일(시간미상) 야간에 공용터미널 부근의 유흥가와 상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제보와 증언을 토대로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키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으나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외1명)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7공수여단 병력이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야간 숙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유흥가와 주택가 등을 수색했다는 정황이 계엄군 여러 명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3명, 계엄군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위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가해자를 특정, 특정 후 처벌 등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자문과 제언 등을 종합해 사건을 공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위는 2018년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을 포함해 총 46건의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 피해신고를 조사 중이다.
◇무명열사 3명 신원 확인
이름이 바뀐채 매장됐고 신원미상 채로 국립5·18민주묘지에 묻혀있던 열사 3명의 신원도 확인됐다.
앞서 조사위는 5·18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는 무명열사 5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무명열사 1명이 당시 숭의실고 학생이었던 양창근 군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이미 양군의 묘지가 마련돼 있어 조사위는 다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행방불명자의 가족들과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양창근 군으로 파악됐던 유해는 김광복씨 임이 확인됐다.
김재영씨 역시 유전자 검사결과를 통해 4-93번 묘지에 안장된 유해임이 밝혀졌다.
이로써 무명열사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동시에 행방불명자 3명을 찾게 됐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