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낙인 특별관리…지속적 ‘인권탄압’ 특수학변자 등 분류 보안사령부서 별도관리 흔적 오복 기자

2022년 05월 12일(목) 20:35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단 이유로 녹화사업·삼청교육대에 강제 징집되는 등 지속적인 인권탄압 행위가 드러났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대국민보고회를 갖고 “5·18피해자를 강제로 징집해 보안사령부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동향관찰, 의식순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녹화사업에 강제 편입시킨 사례가 10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계엄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특수학변자’로 분류돼 보안사령부에서 별도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병적 기록표에 ‘광주사태 시 모부대 유치장 구금’, ‘광주사태 관련 특수학변자’ 등으로 표시해 제대 이후에도 보안사령부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감시한 사실도 관련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현재까지 5·18과 관련해 삼청교육대에 징집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요청한 사례는 총 3건이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5·18관련자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했고 B-1등급자 중 일부를 ‘훈방조치 후 삼청계획사범 편입 처리 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당시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광주 전남지역 삼청교육대 입소자 총 2천135명 중 5·18관련자를 분류해 입소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자로 강제 징집된 64명의 신원을 새롭게 확보해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