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특정업체 오피스텔 허가 특혜 논란 불과 몇 m 두고 자주식 주차비율 ‘이중 잣대’ 이옥근 기자 |
| 2022년 05월 12일(목) 20:35 |
광주시 광산구가 관내 한 신축 오피스텔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정 주차 대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 오피스텔과 달리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께 광산구 쌍암동 H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20%대의 자주식 주차비율로 허가를 내줘 해당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봤다.
타 오피스텔 자주식 주차비율의 평균 허가율이 30-60%인 것을 감안하면 특혜시비 논란이 제기된 대목이다.
A씨는 “이로 인해 해당 H 오피스텔 신축물은 공사비와 공사완공기일을 단축 시키는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산구는 지난 2020년 5월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H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
이곳의 법정 주차대수는 132대로 광산구는 자주식 주차장 30대(21.1%), 기계식 112대의 심의로 승인 허가됐다.
이곳은 오피스텔 130세대가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바로 몇m 옆에 완공된 M 오피스텔 법정 주차대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M 오피스텔의 경우 2019년 4월 건축허가를 얻을 당시 자주식 주차장 비율 30%를 승인, 허가받았고 이에따라 법정 주차대수 271대 기준에 맞춰 자주식 99대(30%), 기계식 231대를 설치한 것이다.
당시 이 회사 관계자가 자주식 주차비율 25%를 광산구에 제안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30%로 승인 허가가 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법정 주차대수를 지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비율이 나뉘는데 자주식의 경우 편리하지만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광산구 건축담당 관계자는 “당초 시행사나 건축주가 건축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반영한 사업 실시설계안을 토대로 신축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그대로 처리한다”면서 “당초 M 오피스텔 시행사에서 심의 의결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또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옥근 기자
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