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그리고 전북의 초광역 공동체 구축 / 김용민 |
| 2022년 05월 15일(일)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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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도 있다. 새 정부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발표하였고,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주목해 볼 만한 과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다. 광주는 올해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준공되면 핵심 인력 1천260명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전남은 고흥 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있으며,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사정은 녹녹치 않다. 그런데 최근 부산·울산·경남은 인구 800만의 부울경 메가시티 연합을 출범하였다.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과 맞먹은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다. 부울경 연합은 교통물류·산업경제·문화관광 등 7개 분야 126개 초광역 사무를 넘겨 받아 수행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발표되었다. 또한 탄소중립산업 기반구축과 수소경제권 구축, 친환경 조선산업육성,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기로 했다. 시군 행정통합, 시도 광역행정 등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일이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힘입어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이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광주·전남, 그리고 전북의 인구를 합하면 500만명 정도 된다. 최근 호남통계청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 인구가 25년 뒤에는 300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 전북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것은 미래세대 즉 우리들의 아이들이다.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이 지역에서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준비해 주어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늦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없다면 광주·전남 만이라도 초광역 공동체 구축을 위해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단이 함께 꾸려져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지방의회·중앙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 포럼 등으로 숙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추진체계들은 긴밀한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핵심은 이런 일을 누가 시작할 것인가이다. 6월1일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가장 먼저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는 지방시대다.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생산연령인구는 3천381만명으로 357만명 줄어들어 연평균 36만명씩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고 한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