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추경 시급, 초당적 협력 요청” 첫 시정연설 “연금·노동·교육개혁 미룰 수 없어”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16일(월) 20:3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현실도 더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의제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각종 ‘개혁’ 과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야당의 협력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약품을 넘어선 의료 기구와 보건 인력 지원 의사도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