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역대 최악’ 농어업분야 추경 편성 농해수위 소관 4천930억 삭감, 예산비중 역대 최저 서삼석 “농어민재난지원금도 없어…정부 철학 의심”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16일(월) 20:36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농어업 분야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 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연구개발)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천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천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천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양경찰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됐다. 2020년에는 2천15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천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천억원 중 60%인 3천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 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천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천억원이 삭감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