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광주·전남 SOC 1천209억 삭감 김회재 “지역 균형발전 철학 보이지 않아” 비판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17일(화) 21:12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천7백억 원 가량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감액 비율이 59%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천684억원(-27.3%)을 삭감했다.

김 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별 SOC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특히 전남의 경우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총 1천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천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