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광주상생카드 혜택 연장을

2022년 05월 19일(목) 19:36

광주지역 소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당 체크카드 50만원, 선불카드 50만원 등 매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 시 10% 할인이 가능한 이유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광주시는 관련 예산 지원에 따른 부담을 들어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신속 보급 등에 따른 결제 편리를 위해 전국 모든 소상공업체를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규정했으나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미등록 업체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후속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과 소상공인들 사이 상당한 혼돈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3월 처음 도입된 상생카드는 발행액이 첫해 864억원에서 2020년 8천641억으로 10배 뛰었으며 2021년 1조2천230억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도 1분기만 3천669억원으로 상반기 책정액 6천억원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5월 가정의 달 등으로 쓰임새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상생카드는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장에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0.5%-1%) 지원 등으로 급성장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 조기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발목을 잡게 됐다. 최대 8%인 국비 보조율이 올해는 4%로 축소돼 시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할인율 및 혜택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해 재정 압박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 등록도 안내해야 하나 타 시도에 달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생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늑장 행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한다. 촉박하다. 시급하게 정책 결정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