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정착을 / 문화인 |
| 2022년 05월 22일(일)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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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금지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신고·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 처벌, 징계, 부당 이득 환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 누구든지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소속 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이해충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으로 기관 내부 정보나 업무 이해관계를 사적으로 이용한 각종 부정 행위 등을 척결하고 부패 없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문화인·장흥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