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 올 여름 재유행·신규 변이 백신효과 저하 우려 상황 연합뉴스

2022년 05월 22일(일) 20:05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20일까지 4주 연장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면역 감소 등으로 올 여름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 정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6-7월에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며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서 생활비 지원도 유지되고, 검사·치료비도 계속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