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무기질비료’ 분담률 조정 면담 가져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22일(일) 20:47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분담률 조정과 관련, 농협 관계자 면담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제2차 추경안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작년 말 국회는 2022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요소를 포함한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도 비료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무기질 비료 분담 비율을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로 논의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금번 추경을 제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각 10%, 농협이 60%를 충당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각각 1/3,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농협은 3천600억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

신 의원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등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정부가 늑장 대응하면서 내놓은 대책마저 농업계에 전가했다”며 “국회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농협이나 농가, 비료업계가 피해 받지 않도록 무기질 비료 분담 비율을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