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도 반한 ‘건축사 전문 컨설팅’

광주 남구 인·허가 등 사전 상담, 구청 재방문 발걸음 줄어

김다인 기자
2022년 05월 25일(수) 21:04
광주광역시 남구가 지난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축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함과 동시에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악재에도 건축 관련 컨설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청 1층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고품질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남구에 따르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은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광주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건축 성수기인 6월부터 9월말까지 석달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씩 운영했다.

주민들이 상담한 주요 내용은 토지 매입 전 건축 가능 여부를 비롯해 농지와 산지 전용 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공사 중 민원 발생에 대한 관련 법규 등이었다.

매년 건축사를 통한 사전 컨설팅 활성화는 건축 관련 주무부서의 인?허가 처리 등 민원 해소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건축과에서 지난 2021년 한해 처리한 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 민원은 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 처리 실적 180건과 비교해 5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건축사 전문 컨설팅이 민원인 및 주무부서의 업무 처리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실제 건축사 전문 컨설팅 도입 전 상황에서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경우 건축법령과 조례 등 방대한 법규 검토가 필요한데, 민원인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민원인의 경우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청을 수시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사전 컨설팅 덕분에 경제적 비용 부담이 없는데다 시간적 낭비도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부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구청 1층 민원실에 건축사 전문 컨설팅 공간을 마련, 오는 6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와 오후 2-4시에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 관련 민원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재산권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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