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6.4조” 野 “51.3조” 추경 최종 담판 연합뉴스

2022년 05월 26일(목) 20:29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의 ‘데드라인’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의 시계도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점심부터 다시 모여 앉아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여야는 협상 돌입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각기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천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급 적용 예산 등에 대한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국회의장 선출이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