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중대재해처벌 적용 사례 나오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동 건설현장 적용 검토
안전보건관리체계·사업주 의무사항 구축 관건

안재영 기자
2022년 05월 26일(목) 20:29

지난 24일 광주 북구 임동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광주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노동자를 사망케한 펌프카 기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안전 수칙 위반사항을 살피며 현장 안전 관리 감독에 허점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12분께 광주 북구 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를 운용하다, 붐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상층부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펌프카 붐을 높이 펼쳤다.

이 과정에서 붐이 꺾여 지면으로 추락했고,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중국인 노동자를 덮쳐 사망케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펌프카 조작 당시 기계적 이상은 없었는지, 작업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사고 직후 경찰은 감독 책임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진 않았다.

또 건설노조 측이 제기한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서류상 철콘 업체 소속으로 돼 있어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향후 수사를 확대해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5일부터 현장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을 살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펌프카 붐 압송관 부근 철재 부속 일부가 휜 점 등으로 미뤄, 펌프카 붐 피로 강도 누적 또는 이물질 유입 등 자체 결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공사 현장이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중대산업재해)도 검토하고 있다. 적용될 시 광주에서는 첫 사례다.

26일 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주 의무 사항이 지켜졌는지 확인 후 결정될 것 같다”며 “법이 적용될 시 본사 경영자들까지 처벌 받을 수 있어 현장과 관리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사 경영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업주 의무 사항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 기업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에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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