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제대로 알고하자 / 나태환

2022년 05월 29일(일) 19:31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2인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행동하는 1인 시위는 위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다른 시위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시위가 변형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법원은 사전에 서로 연락없이 당일에 만나 다수인이 각자 1인 시위를 한 경우라도 피켓속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판례는 고용보장 등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1인과 그 옆에 서 있는 2-4인이 수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사안에서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 시위대를 편성하여 정해진 시간대별로 1명씩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2명 이상 동시에 모이지 아니한 경우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위 세가지 사례를 보면서 1인 시위는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겠다.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무조건 적인 보장이 아닌 준법정신을 지켰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위자는 준법정신을 지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나태환·광주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