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빠진 추경 유감” 연합뉴스

2022년 05월 29일(일) 20:08

정의당은 2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소급적용’ 약속(이) 빠진 손실보상 추경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합의된 추경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추가된 것이 있지만,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추경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