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학동 참사 방지법’ 등 3건 입법 성과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30일(월) 20:3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조 의원의 발의한 법안 중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