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투표용지 촬영·공개 금지 시·도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 SNS 게시자 고발 박선강 기자

2022년 05월 31일(화) 20:19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6·1 지방선거 관련 투표지를 촬영·공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자신의 투표지 2매를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도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공개한 4명을 광주지검, 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페이스북,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선강 기자